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퇴직금 제도는 기업이 내부 회계 장부에 ‘퇴직급여충당금’ 명목으로만 기록해 두고 실제 현금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굴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가 폐업하거나 부도가 나면 근로자는 십수 년을 일하고도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비극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202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국내 임금 및 퇴직금 체불액은 사상 최대치인 1조 7천억 원을 넘어섰으며, 이 중 퇴직금 체불 비중이 무려 40%에 달했습니다.

정부가 칼을 빼든 사외적립 의무화의 핵심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강제 이관 및 안전 보장: 2030년까지 대기업은 물론 5인 미만 영세 사업장까지 예외 없이 퇴직금을 외부 금융회사에 매월/매년 적립해야 합니다. 회사가 망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금은 금융사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100% 지급이 보장됩니다.
• 영세사업장 충격 완화: 사업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사업 등을 확대하여 정부 차원의 수수료 및 지원금 혜택을 단계적으로 부여합니다.
• 퇴직급여 수급권의 현실화: 이제 퇴직금은 회사의 ‘선심성 잔여금’이 아니라, 매월 발생하는 근로자의 확정 채권으로 법적 보호를 완벽히 받게 됩니다.

그동안 많은 직장인들이 퇴직연금(DB형/DC형)에 가입하고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참담한 수익률’ 때문이었습니다. 기존의 퇴직연금은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와 개별 계약을 맺는 ‘계약형’이 대부분이었는데, 금융사들은 원리금 보장 상품 위주로 소극적인 굴리기에 급급해 연수익률이 1~2% 수준에 그쳤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실질 가치가 매년 깎이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를 혁신하기 위해 도입되는 카드가 바로 ‘기금형 퇴직연금’입니다. 선진국(미국, 호주 등)에서 널리 활용되는 이 방식의 핵심 메커니즘을 짚어봅니다:

• 전문 수탁법인 설립: 노사와 외부 자산운용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된 수탁법인(비영리재단 등)을 구성하여 대규모 연금 기금을 결집합니다.
• 규모의 경제와 포트폴리오 다변화: 수조 원 단위의 뭉칫돈이 모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처럼 국내외 주식, 채권, 대체투자(부동산, 인프라) 등에 분산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5~7% 이상의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인하 효과: 개인이나 단일 중견기업 단위로 계약할 때보다 협상력이 커져 금융사에 지급하는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즉, “내 퇴직금을 국민연금처럼 전문 운용팀에 맡겨 더 크게 불린다”는 것이 기금형의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제도 변화가 거대한 만큼, 모든 근로자와 사업장에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직면하게 될 장단점을 명확하게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의 뚜렷한 장점]

• 체불 공포 제로: 한계 기업이나 벤처·스타트업에 재직하더라도 퇴직금을 떼일 염려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 복리 효과 극대화: 기금형 제도가 정착될 경우 퇴직 시 손에 쥐는 수령액이 물가 상승분 이상으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 과세이연 혜택: 퇴직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로 연계하여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시 최대 30~40%의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고려해야 할 리스크 및 단점]

• 원금 손실의 가능성: 기금형이나 DC형의 실적배당 상품 비중이 늘어나면 글로벌 금융위기 등 거시경제 충격 시 단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의 유동성 압박: 그동안 장부상 부채로만 미뤄두던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매달 퇴직금을 현금으로 적립해야 하므로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이는 초기 고용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 중도인출 제한: 기존 퇴직금과 달리 퇴직연금은 무주택자 주택구입 등 법정 요건 외에는 중도 해지가 엄격히 제한되므로 긴급 자금 융통에 제약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