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공항 사업은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공군비행장(제20전투비행단)의 기존 활주로를 활용해 민간 항공기 터미널과 유도로를 건설하는, 이른바 ‘가성비 높은 공항’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군사 시설을 공유하는 만큼 신규 부지 매입 비용이 적게 들어 경제성이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와 관련 부처의 심사 과정에서 경제성(B/C) 및 정책적 타당성 분석 수치가 재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물가 상승, 건설 자재비 폭등, 그리고 예상 수요 재산정 과정에서 경제성 지표가 변동 요인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3년 전 힘들게 통과되거나 추진력을 얻었던 사업 계획들이 원점 혹은 보완 단계로 회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기존 시설 활용의 이점: 공군 활주로 공용으로 초기 투자 비용 최소화
• 변화된 경제 환경: 급등한 건설 원가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항공 수요 예측의 보수적 접근
• 재조사의 핵심 쟁점: 비용 대비 편익(B/C) 비율의 기준선 충족 여부

서산공항의 제동은 비단 충남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섬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던 흑산공항과 울릉공항 건설 사업 역시 행정적 절차와 예산 집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제동과 일정 지연을 겪고 있습니다.

도서 지역 공항은 일반 육상 공항과 달리 해양 기상 조건, 까다로운 암반 절토 공사, 환경 보존과의 마찰 등 특수한 기술적 난관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공사비 증액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협의가 길어지면서 당초 목표로 했던 완공 시점이 연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환경 및 기술적 난관: 도서 지역 특유의 기상 변화 및 까다로운 토목 공정
• 총사업비 조정: 자재비 인상분 반영을 위한 기재부와의 기나긴 줄다리기
• 전체적 스케줄 연기: 흑산 및 울릉 공항의 개항 시기가 순차적으로 밀리며 지자체별 교통 전략 수정 불가피

잇따른 타당성 재조사와 공항 건설 지연은 해당 지역의 관광 산업, 물류 유통, 그리고 투자 유치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특히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던 지자체들의 마스터플랜에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무분별한 토건 사업을 막고 국가 재정 건전성을 지킨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한편,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거시적 목표가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향후 서산공항 및 도서 공항 사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량적 경제성 외에도 지역 균형 발전 가중치와 주민 기본권 차원의 논리가 설득력을 얻어야 합니다.

“인프라 건설은 단순한 경제성 수치(B/C)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국민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철저한 보완을 거쳐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해야 합니다.” – IT·이슈 전문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