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종 뉴스 헤드라인을 뜨겁게 달군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여의도 IFC몰 인근 주차장 혹은 출구 부근에서 주행 중이던 테슬라 시승 차량이 갑자기 통제를 잃고 건물 외벽과 간판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차량 전면부가 크게 파손되었으며, 현장에 있던 보행자와 탑승객 등 총 3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 사고 장소: 유동 인구가 극심한 서울 여의도 IFC몰 주차장 출구 및 로비 인근
• 피해 규모: 차량 대파 및 인명 피해 3명 발생, 현장 주변 대규모 통제
• 주요 쟁점: 차량의 급발진 주장 여부 및 운전자 과실 vs 차량 결함 가능성

목격자들에 따르면 차량은 주차장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속도를 높이며 제어 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테슬라 차량의 특성상 고성능 전기차 특유의 순간 토크와 원페달 드라이빙 시스템, 그리고 복잡한 오토파일럿 및 소프트웨어 조작 방식이 이번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정밀 감식이 진행 중입니다. 대중들은 나오자마자 ‘쾅’ 소리와 함께 벌어진 이번 참사를 보며 시승 서비스의 안전성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본인 소유 차량 사고와 달리, 제조사나 딜러사가 주관하는 ‘시승 행사’ 중 발생한 사고는 책임 소재를 따지는 법적 공방이 복잡하게 전개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차량의 운전대를 잡았던 시승 운전자가 1차적인 책임을 지지만, 상황에 따라 제조사와 딜러사의 책임으로 귀결될 여지가 큽니다.

• 운전자의 과실 책임: 페달 오조작, 전방 주시 태만 등 명백한 운전자 과실이 입증될 경우 운전자의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 메이커 및 딜러사의 공동 책임: 만약 차량의 소프트웨어 오작동, 급발진 결함, 또는 동승했던 영업사원의 안전 조치 소홀 등이 밝혀지면 제조사 책임론이 대두됩니다.
• 면책 동의서의 효력: 시승 전 작성하는 서약서에 기재된 면책 조항이 존재하더라도, 제조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해당 동의서는 법적 효력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운전자가 무조건 모든 배상 책임을 떠안는 것은 아니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 감정과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차량 결함이 증명된다면 책임의 주체는 완전히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 처리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다행히도 공식 시승 차량의 경우, 대형 완성차 브랜드들은 의무적으로 종합보험뿐만 아니라 자기차량손해(자차), 대인·대물 배상 한도가 높은 특별 시승자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 보험 적용의 한계: 보험사 가입 약관에 따라 면책금(자기부담금)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음주운전이나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보험 보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전액 운전자가 자비로 배상해야 합니다.
• 상가 및 건물 재산 피해: 이번 IFC몰 사고처럼 다중이용시설의 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배상액이 수억 원대에 달할 수 있어 일반 보험 한도를 초과할 위험도 존재합니다.
• 안전한 시승을 위한 팁: 시승 전 반드시 보험 가입 범위를 확인하고, 익숙하지 않은 원페달 드라이빙이나 회생 제동 강도를 출발 전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제조사 역시 시승 코스를 설계할 때 지하주차장 출구와 같이 변수가 많은 복잡한 도심보다는 안전한 주행 테스트가 가능한 구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시점입니다.